반응형 임대차계약1 집주인 세금체납 확인해서 전세사기 막기 임대인 세금체납으로 인해 보증금 사기 피해자가 많이 나왔었습니다. 최근에 집주인 세금체납 조회법이 개정되었는데요. 이번에 조회방법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 [목차] 집주인 세금체납 확인법 개정 임대인 세금체납 조회 제한 집주인 세금체납 조회 및 신청서류 1. 집주인 세금체납 확인법 개정 한 때 시세를 파악하기 힘든 빌라에서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했는데요. 이 과정에서 보증금을 넣은 피해자는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주식세금 체납, 부가세 체납, 전세자금대출보다 선순위가 아래에 있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달 4월부터 집주인 세금체납 사실을 임대차계약 전부터 확인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었습니다. 집주인의 국세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지 않고 서류만 .. 2023. 4. 13. 이전 1 다음 반응형
